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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LG캐피탈㈜, 삼성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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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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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BC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LG캐피탈㈜, 삼성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연구동기 및 목표
1.2 미국의 유사사례
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공정위 심결의 분석과 이후의 상황
2.1 신용카드시장과 피심인의 현황
2.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2.3 법원의 판단
2.4 심결 이후의 신용카드 정책 변화
3. 계량모형을 이용한 심결 이후의 상황 분석
1. 계량분석의 방법과 가정
2. 계량분석을 위한 자료의 변환
3. 계량분석과 그 결과
4. 결론

본문내용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장체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시장구조가 실현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많은 경우 하나 혹은 몇몇의 기업이 해당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과점기업들의 이윤극대화 행위는 사회전체적인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으로 기업들은 담합을 형성해 서로 간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공유한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담합을 포함한 많은 경쟁 제한적 행위를 통한 시장효율성 저해 행위들은 정부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역할을 맡는 기관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경우 법무성(DOJ)과, 연방 통상위원회(FTC)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비씨카드㈜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 캐피탈㈜, 삼성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서 피심인들이 1998. 1. 15.부터 1998. 3. 1.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후 비씨카드㈜의 경우 1998. 8. 1. 신용카드업무를 개시
, 자금조달금리, 연체율 및 대손율이 상당기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동 요율을 더 높거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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