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사례조사(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

[국제통상론]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사례조사(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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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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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사례조사(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건 개요
2. 상소절차의 사건개요
Ⅱ. 연 구
1. 논점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정에 위반하는가의 여부
3. 프랑스 법령상의 조치가 GATT제3.4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위배여부
4. 일반적 예외조항인 GATT 제20조의 적용여부
5. GATT23조1항의 비위반제소에의 해당 여부
Ⅲ. 결 론

본문내용

1)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정(WTO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 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UR협상에서 마련된 협정. 선진 공업국들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높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제품의 규격이나 표준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나, 특정국가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 보다 필요이상 엄격하거나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국제무역을 왜곡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이처럼 제품의 표준이나 기술규정 및 그 적합을 판정하는 절차의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국제 무역에 대한 장애를 기술 장벽 이라고 하는데 TBT에서는 모든 취종제품 뿐만 아니라 PPMs과 관련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 판정 절차에도 적용되지만,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제정 적용되지 못한다. 그러나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규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인 통상규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제2조2항, 제5조1항, 4항))
에 위반하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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