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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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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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독도에 대한 설명

2. 독도의 역사적 상황 p. 5

3. 독도가 중요한 이유 p. 7

4.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각 시대별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 p. 10

5.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p. 11

6. 국제 사법 재판소의 간략한 소개 p. 20

7. 일본이 국제 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 p. 21

8. 일본 독도 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 p. 22

9. 다른 나라의 영유권에 관계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례 p. 26

본문내용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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