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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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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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비자 피해사례

소개글

[전자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Ⅱ.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그 문제점
1. 전자상거래의 특성
2. 거래조건과 그 문제점
Ⅲ. 의사표시·청약철회와 그 문제점
1.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표시와 청약철회
2. 문제점 검토
Ⅳ. 결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최근의 장기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시간적·장소적무제약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쇼핑비용과 시간의 단축성 등과 같은 효용성을 전자상거래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는 그 속성상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상품을 보면서 직접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관한 각종 표시·광고의 내용만 보고 소비자들이 그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는 각종의 사기적인 상술에 의한 대량의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은 인터넷의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의 주된 참여자로 등장하면서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박희주,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신문 10호, 2002.1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기존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있던 통신판매 관련규정들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활용, 전자적 기록의 보존, 소비자정보의 이용, 전자적 대금결제의 신뢰성확보, 배송사업자들의 협력,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청약의 철회, 표시·광고의 내용, 손해배상책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규정내용이 미비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제적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선불거래성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의 각종 사기행위와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사후적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2003년 4월 9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여전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으로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실제적인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개별규정에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1998-2004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 미래, 2000
박희주,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인터넷신문 10호, 2002.1
현대호,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전산원, 2002
이기구,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법제 정비와 관련한 제문제, 인테넷법률 제4호, 2001, 158면
이성구, 전장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계약철회권,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 산업자원부, 2002
윤기호/이철송,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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