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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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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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論 1
1. 우리 나라 자치단체 배경
2. 광역화와 광역행정
3. 문제 제기 - 효율성과 민주성

Ⅱ.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2
1. 도시화, 사회 생활 ․ 경제권의 확대
2.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행정적 효율성의 추구
3. 지역개발과 행정의 수준 평준화
4. 서울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현황 완화 -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
5. 광역화를 통한 지역 이기주의(NIMBY) 완화
6. 광역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
7. 정부의 계획 - 치유와 복원, 균형개발 7
8. 일본 ‘헤이세이 대합병’ 8

Ⅲ. 통합의 문제점 8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저해
2. 서울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3. 실효성 검토
1) 인구배분 (인천, 대구와의 비교)
2) 행정업무의 과부하
3) 지방의원 수와 지방 공무원 수의 조정
4. 외국 사례 10

Ⅲ. 結論 13

본문내용

1. 우리 나라 자치단체 배경

우리 나라는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의 구가 독자적인 역사성을 가지지 못하고 구민들 간에 지역공동체의식도 형성되지 않은,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대도시의 행정구를 자치구화 하였다.
1988년에 구 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특히 민선구청장이 등장한 1995년 이후에 자치구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도시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노정된다. 대도시들은 우리 나라에서 막중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도시 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되어 왔다.

2. 광역화와 광역행정

광역화란 광역행정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내에 있는 주변의 몇 몇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범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민주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행정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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