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행정수도 정책결정 과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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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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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신행정수도 정책결정 과정 탐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수도이전의 예
2) 대한민국 신행정수도의 필요성
3)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정책의 필연성

Ⅱ. 본론
1. 의제 형성 및 정책 결정
1) 노무현 후보의 선거 공약
2) 대통령 당선
3)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제정
4)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 정책의 집행
1) 후보지 평가와 확정-충남 연기, 공주
2)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3)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3. 정책 평가
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내용
2)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로 인한 영향

4. 피드백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Ⅲ.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1)수도이전의 예
수도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본다면 자연발생적 수도입지와 창출적 수도 입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발생적 수도 입지란 왕권을 수립한 부족 또는 봉건국가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걸쳐 왕권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곳 들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파리, 런던, 아테네와 같은 수도이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 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모두 겸하고 있다. 그에 반해 창출적 수도란 20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입지결정 등의 이유로 세운 수도를 말한다. 멀리는 워싱턴, 마드리드에서 이후 20세기 새롭게 조성된 터키의 앙카라,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등이 있다.
워싱턴과 마드리드는 고전적 예로서 두 수도가 수도 입지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타협 때문이었다. 즉 워싱턴은 남부와 북부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고, 마드리드 역시 스페인에서 전통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한 카탈로니아, 카스티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르비아 지역 등과의 중립성을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호주 캔버라는 첫째, 독립연방국가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결국 시드니와 맬버른의 중간지점에 입지하게 되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는 첫째, 내륙개발의 의지와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했으며 둘째, 국토 중심으로 이전함으로써 내륙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이어고 셋째, 대서양 연안의 리오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 등의 과밀화 해수 등이 주된 이전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는 첫째, 옛 수도 카라치의 나쁜 기후 및 불리한 지형적 조건과 둘째, 구 부패세력의 온상이던 과거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 셋째, 중동과 인도를 연결하는 국제적 교통중심지의 역할 넷쩨, 동서 파키스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등의 이전 동기가 있었다.

2)대한민국 신행정수도의 필요성
한편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악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의 인구 과밀화에 따른 도시문제 심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서울은 그간 무질서한 과밀성장으로 도시 기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도시의 생활환경의 악화와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관리기능과 생산활동의 비능률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서울의 과밀화 현상의 심화는 전 국민이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함께 누려야 할 취업, 교육, 문화생활을 서울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지엽적인 정책만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과거 경험을 통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2004-06-22, 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절차법이냐 실체법이냐 논란
신동아, 2004년 8월호, "수도 이전 논란, 나라가 찢긴다"
연합뉴스,2004-10-21,'헌법재판소 결정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2004년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백서
,서울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2005
New Capital City Forum, 임시행정수도 : 백지계획은 살아있다, 서울 : 해토, 2005
건설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ct.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2004-20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백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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