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초국가적 범죄의 현황과 국제적 대응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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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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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범죄] 초국가적 범죄의 현황과 국제적 대응 노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초국가적 범죄와 안보
1. 초국가적 범죄의 정의
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범죄

Ⅲ. 초국가적 범죄의 유형과 현황
1. 불법마약 거래
가. 마약의 정의 및 심각성
나. 불법마약 생산과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2. 소형무기(Small Arms)
가. 소형무기의 정의 및 위험성
나. 소형무기 거래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3. 불법이민(Illegal Migration)
가. 불법이민의 정의와 안보위협
나. 불법이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Ⅳ.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본문내용

Ⅰ. 서 론

초국가적 범죄 또는 초국가적 위협은 탈냉전 이후 중요시되고 있는 새로운 위협으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군사적 이외의 수단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야기하는 비군사적 위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9.11. 테러는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가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초국가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국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범죄인 테러, 마약거래, 소형무기거래, 조직범죄, 인신매매 등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한 국가의 국가안보, 경제안보 나아가 인간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국가간 공조체제 특히, 지역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초국가적 범죄의 정의, 아ּ태지역에서의 초국가적범죄 현황 그리고 불법마약 거래, 소형무기, 불법이민 등 초국가적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노력을 살펴본 후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Ⅱ. 초국가적 범죄와 안보

1. 초국가적 범죄의 정의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란 현재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민간에 의해 자행되는 일국의 법적 질서와 사회적 안녕을 파괴하는 모든 범죄행위도 정의될 수 있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인터폴(Interpol) 사무총장을 역임 했던 앙드레 보사르(Andre Bossard)에 따르면, “사람(범죄자, 도망자, 피해자), 물건(총기류, 마약, 돈세탁) 혹은 범죄의지(컴퓨터범죄)가 국경을 넘어 감으로써, 이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국제협약, 범죄인 인도 조약, 그리고 여타 국내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를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범죄로 인정한 상황을 가르킨다.2) 냉전 종식 이후 국가간 전면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안보를 국가의 총체적 안위로 이해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적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초국가적 범죄가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 국가간 교류의 확대, 경제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범죄 행위자의 국적 및 활동영역이 갈수록 다국적화 되어 가고 있으며, 행동방식 또한 조직화, 대규모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요컨대, 초국가적 범죄는 21세기 들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참고문헌

1)「21세기 아ּ태지역의 안보환경과 새로운 안보위협」, 1999, 외교통상부
2)「마약범죄류 백서」, 2001, 대검찰청
3)윤영식, “초국가적 위협과 군사력의 역할,”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2.5, 오름
4)「해적피해 예방대책」, 2002, 해양수산부
5)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사이버범죄 (Cyber crime)의 개념」, 사이버 범죄연구회 홈페이지, 2001.6.16
6) “국제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협의회 홈페이지”
7)“국제자금세탁 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홈페이지”, 2002.8.21.
8) “UN 국제범죄예방센터 홈페이지”

9)Andre Bossard, Transnational Crime and Criminal Law, Chicago : The Office of International Crminal Justic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1990.
10)John McFarlane, “Transnational Crime and Asia-Pacific Security”, ed., Sheldon W. Simon, The Many Faces of Asian Security, Boston :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11)Yossef Bodansky, bin Laden : The Man Who Declared War on America, Roseville : Prima Pub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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