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국제기구론] 국내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 및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DDA, 칸쿤 각료회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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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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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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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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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개방 관련 논의 동향 (리오에서 칸쿤까지)
1)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쌀 개방 문제
2) 도하 개발 아젠다(DDA)와 쌀 개방 논의
3) 칸쿤 각료 회의와 그 의미
4) 쌀 개방 재협상
2. 쌀시장 개방에 대한 그 동안의 국내 정책
3. 향후 정책전망과 각 부분 별 입장
1)단기-수량제한 또는 관세화
2) 장기-쌀 시장의 완전개방화
3)정당 별 입장
4)농민의 입장
5)민간 경제 연구소
6)해외사례-일본의 예
4. 우리의 의견-정책 개선 방향
1)명확한 방향정립(쌀 개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2)분열된 의견대립의 조절과 통합
3)세계경제와 농업에 관한 여론매체 태도와 의식의 전환

III. 결론

본문내용

1994년 8차 다자간 무역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로 한국의 시장 개방 문제는 세계화의 압력과 맞물리면서 하나의 커다란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국제적 갈등과 국내 정치적인 논리의 상충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태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 대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1년 등장한 도하개발아젠다(DDA)는 그 동안 WTO회원국들이 UR협상 타결 이후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 체제의 수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출발하였다. 하지만 제네바와 시애틀에서 열린 WTO각료회의가 잇따라 협상의제와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개도국들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뉴라운드의 출범은 미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낀 미국을 비롯한 WTO주도국들은 2001년 6월 14일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미국 EC 간 전략적 합의가 이루었고, 이것이 2001년 11월 제 4차 각료회의인 도하개발아젠다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도하각료회의에서도 당초 예정된 농산물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현상의 세부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 시한(2003년 3월 및 5월) 및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시한(2002년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뒤이어 도하개발아젠다의 중간 평가 형식으로 열린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쟁점 이슈에 관한 회원국 간의 의견이 상당 부분 조율되는 듯 했으나 전체 이슈에 대한 시각 차를 이 역시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결렬을 선언하였다.

참고문헌

성명환 외,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000.12

김태곤, WTO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4

교이치 가키자키, 일본 농촌사희의 변화와 WTO체제하에서의 대응책, 1996.5

KDI 경제분석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과 우리의 대응, KDI, 2003.11

김정호,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 개방화시대 농업×농촌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2004.3

이재옥, 쌀시장 개방 :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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