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1.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2.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3.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4.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5.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6.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7.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8.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09.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10.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11.gif)
![[과실범] 과실범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7-0012.gif)
분야
hwpI.서론
II.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
1.객관적 주의의무의 의의
2.객관적 주의의무의 구분
1)내적주의의무(결과예견의무)
2)외적주의의무(결과회피의무)
(1)결과회피의무의 의의
(2)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결과회피의무
III.객관적 주의의무의 근거
1.형법상의 규정
2.개개의 법령상의 규정
3.판례 및 조리, 경험칙 등
IV.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1.의의
2.객관설
3.주관설
4.절충설
5.소결
V.결론
*한글2002파일입니다
시대가 변하듯이 형법의 이론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과실범이론의 경우, 인간의 일상행위가 법익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도 모두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 발생을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다는 난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임무를 다 해 왔다. 특수한 직업이 새로이 생겨나고, 사회는 점차 다변화 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실범의 주의의무의 의미도 변화해 왔다. 그 의미를 밝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형법 제 14조의 ‘정상의 주의’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법규정상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범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러 학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임두빈,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새법정 1권 5호 71.07
주광일,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검찰 51호 73.09
임웅,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표준 고시연구 25권 11호 98.11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서울대 법학 39권 3호 98.11
이형국, 과실범에 있어서의 객관적 주의의무 고시계 32권 7호 8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