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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논의의 방향
2. 행위론의 전구성요건성
Ⅱ 인과적 행위론과 과실범의 구조
1.인과적 행위론의 내용
2.과실범의 개념과 구조
1) 인과적 행위론의 과실범 개념
2)과실범의 구조
ⅰ구성요건 해당성
ⅱ 위법성
ⅲ 책임
3.비판
1)부작위와 인식 없는 과실에 대한 비판
2)허용된 위험에 관한 비판
3)주관성과 객관성의 분리현상
4)미지의 위험에 대한 대처
4.평가
Ⅲ 목적적행위론의 과실범 체계
1.목적적 행위론의 태동
1) Dohna의 이론
2)Welzel의 목적적 행위이론
2. 벨첼의 견해 변천 과정
1)초기의 이론
2)초기이론에 대한 비판
3) 수정된 이론과 과실범의 구조
ⅰ비판에 따른 견해의 수정
ⅱ 목적적행위론에서의 과실범의 체계
a.구성요건 해당성
b.위법성
c.책임
4) 수정된 이론에 대한 비판
Ⅳ 사회적행위론의 과실체계
1.사회적 행위론의 내용
2.사회적 행위론의 과실범 체계
1) 행위
2) 불법
ⅰ 불법상황
ⅱ 불법비난
3)책임
ⅰ책임상황
ⅱ 책임비난
3.소결
4.비판
1)행위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2) 독립적 의의 에 대한 비판
3) 행위개념과 불법개념의 영역 불분명
Ⅴ 인격적 행위론에서의 과실개념 검토
1. 인격적 행위개념의 형성
2. 과실의 행위성
3. 비판
Ⅵ 결론
*한글2002파일입니다.
과실범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검토 해보아야할 것이 행위론과 과실범 체계에 대한 연관관계라고 국내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많은 문헌에서 밝히고 있고 다수의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있다. 다시 말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재 많은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범죄 체계론들에 의하면 과실범에서도 행위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과연 과실행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행위론에 대해서는 범죄체계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며 논의되어온 행위론은 크게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격적 행위론 등이 주장되어왔는데 각각의 행위이론이 범죄체계론과의 연관속에서 과실행위를 파악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따라서 각각의 이론이 비판에 의해 수정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과실범전체 체계를 이해하는데 개론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과실범 논의의 개론적 측면에서 각 행위론에서 과실행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물론 행위론 전반에 관한 깊은 논의보다는 과실행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 행위론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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