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와 전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6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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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序 論
Ⅱ. 재판소의 구성 및 행정
Ⅲ. 수사 및 공소제기
Ⅳ. 재판
1. 준거법
2. 형법의 일반원칙
Ⅴ. 형벌
Ⅵ. 상소와 재심
Ⅶ. 형의 집행 및 형사 보상
Ⅷ.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Ⅸ. 회원국총회 및 재정
1. 회원국총회
⑴ 회원자격
⑵ 총회의 관장사항
⑶ 총회의 기관
⑷ 총회의 개최와 의사결정
2. 재정
Ⅹ. 기타 사항
1. 유보
2. 분쟁해결
3. 탈퇴
?. 結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여 ICC 설립 초안을 작성하고, 1953년부터 수정 작업을 하였으나 1989년까지 진전이 없었다. 비록 네 번에 걸친 ad hoc형태의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 지기는 하였지만, 상설 형사재판소는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ad hoc tribunals는 모두가 전쟁과 관련된 소위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근거한 재판이었다. 전쟁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순수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 책임자를 국제사회가 처벌하는 개념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ICC의 설치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ICC의 설치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1998년은 ICC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적인 한해로 기록되었다.
1998년 6월 15일에서 7월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UN총회결의 52/160(1997년 12월 15일)에 따라 "ICC 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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