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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미
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2) 탄핵주의
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 이념
2. 양주의의 형식적 차이
3. 양주의의 실질적 차이 및 한계
Ⅳ 비교법적 고찰
1. 영미상의 당사자주의
(1) 미국
(2) 영국
2.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1) 독일
(2) 로마
(3) 프랑스
3. 절충적 관계
(1) 우리나라와 일본
4. 공판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미법상의 당사자주의
(2)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Ⅴ 직권주의와 형사소송에서의 협상
1. 미국
(1) 답변협상
(2) 기소사실인부
2. 독일
(1) 학설
(2) 독일연방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의 입장
(3) 협상지침
3. 협상의 수용가능성
(1) 직권주의와 모순에대한 해결
(2) 현행법하에서의 법적근거
(3) 법정책적인 면에서의 협상도입가능성
4. 소결
Ⅵ 결론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법적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론에 대한 중요함은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소송은 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심판을 구하는 두 소송관계인이 수소법원의 면전에 등장하게 된다. 이 때 법원과 두 소송관계인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구성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소송구조 및 절차상의 특색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제반문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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