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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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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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익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론

II.주거침입죄의 의의
1.주거침입죄의 의의
2.보호법익 관련 각국의 입법례

III.보호법익에 관한 학설대립
1.주거권설
1)구주거권설
2)신주거권설
2.사실상 평온설
3.복합설(개별화설)
4.이원설

IV.관련판례

V.기타관련문제
1.기수시기와의 관련문제

VI. 결론

본문내용

1. 주거침입죄의 의의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의 의미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이 그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으려면 모든 인간이 의사에 반하거나 불법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야하는 것이다. 주거침입죄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주거침입죄는 헌법 제 16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관련 각국의 입법례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 123조가 주거침입죄를 공공의 질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형법 제 130조도 이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형법은 이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주거침입죄는 공공의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의 자유라는 특수한 성질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할 것이다. 주거침입죄를 공공의 질서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본죄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범죄로 이해하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영국, 주거권자의 동의와 주거침입의 한계, 고시연구 11권 9호 (126호) (84. 09)
강구진, 주거침입의 죄, 고시계 28권 10호 (320호) (83. 10)
이재상, 주거침입의 보호법익, 판례월보 176호 (85. 05)
강용현, 주거침입죄의 범의와 기수시기, 형사판례연구 4권 (96. 06)
김영철, 사생활 비닉권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태양, 저스티스 30권 1호 (97. 03)
오영근,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고시계 42권 12호 (490호) (97. 12)
신동운, 주거침입죄와 고의의 인식대상, 고시연구 25권 2호 (287호) (98. 02)
하태훈,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6권 (9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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