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 장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안보의 새로운 개념
2. 다자안보협력 개념
제 3 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 및 특성
1. 지역다자안보의 개념과 의의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발달과정
3. 동아시아 ․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발달과정
4.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다자예방외교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한계
제 4 장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입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제 5 장 역대 한국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정책
제 6 장 한국의 다자간 군사협력 추진전략과 실천방안
1. 다자간 군사안보협력체의 개념
2. 동북아 다자간 군사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3. 한국의 다자간 군사협력 노력
제 7 장 다자간 군사협력의 의제들
1. 군비통제
2. 기타 군사안보 의제
3. 비전통안보 의제
제 8장 결론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제언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은 1990년대 이래 꾸준한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그 협력수준이 1950년대 말-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구유럽이나 북미의 지역협력체에 비해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1967년 동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창설되었지만, 첫 10년 동안은 지역협력을 위해 별다른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내부문제 해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1976년과 1977년에 각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SEAN 정상회담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 자유, 정치적 중립을 재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경제협력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냉전종식 이후 ASEAN이나 아세안다자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통해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지만 구체적 기준이나 규제조치 없이 단순히 정보나 의제를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동북아시아의 경우 안보협력에 관한 수준은 이보다 더욱 뒤떨어져 국가간 다자협력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을 뿐 아니라 역내 어떤 국가도 주도적으로 협력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 설립에 있어 가장 주요한 장애요소는 식민지배,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 등을 통하여 형성된 역사적 대립과 상호불신감이다. 냉전이 끝난 지금도 동북아지역은 전통적, 군사적 안보의미에서의 잠재적 갈등과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통적 정치군사적 문제가 역내 정책결정자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일반시민들 사이에 여전히 협력의 이슈라기보다는 경쟁의 이슈로 자리매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안보문제를 협력하여 풀어야 한다는 대중의식과 정치적 동기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제, 즉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뿐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초국가적 범죄 문제 등을 아우르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이 비정부(NGO) 차원인 Track II 수준과 정부 간 차원인 Track I 수준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6자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경우 향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다자협력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multilateral cooperation)를 위한 어떤 논의나 제안도 각국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차이의 조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내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지역안보협력체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 국가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위기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통한 국가간 군사적 협력방안마련 및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그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탈냉전시대 이후,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안보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안보전략을 보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유형 및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지역안보협력기구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내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문제를 전통적 군사안보측면(군사적 위협, 영토분쟁 등)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다자안보협력 추진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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