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
1) 조직 측면
2) 대정부 교섭체계의 확립
3)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복원
4)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추구
5) 공공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
3.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정책과제
1)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2) 비전형･비정형 대(VS) 비정규
3)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4)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ㄱ)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ㄴ)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5)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4. 민주노총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 참고문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견학보고서
- 총무부장 박 인 서와의 인터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과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노조 채용비리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들이 아니다. 곧 우리에게도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이다.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자들이 같은 사업장 내의 비정규직 근로자나 하청업체 근로자를 도외시한 채 과도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결과 그 부담이 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의 비용을 전가 받은 중소기업도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987년 민주화투쟁과 더불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후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자연발생적이고 뜨거웠던 “민주적”노동운동의 탄생이 배태한 소망이 지금 그때의 바라던 모습으로 충분히 형성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것은 노동운동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권위주의 시대화는 그 어떤 노동운동의 조직발전에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이 맞이한 위기들이 여러 차원들이 이전과는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와 전망을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은 안타깝게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노동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만든 모임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와 민주노총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비정규직의 문제등등을 실제 인터뷰를 통해
고찰하고 비판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