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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국제기구론] NGO의 법적지위와 정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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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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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론] NGO의 법적지위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NGO란? - NGO의 개념 정의와 발전사
제 1절. NGO의 개념정의
1. NGO의 개념의 실체적 정의와 한국 NGO의 조건
2. 다른 단체개념과의 비교
제 2절. NGO의 역사
1. NGO개념의 발생역사
2. NGO의 기원과 발전

Ⅲ. NGO의 법적지위
1.국제법상의 NGO의 법적 지위
2. 국내법상의 NGO의 법적 지위

Ⅳ. NGO와 정부와의 관계
1. 관계유형
2.정부와 NGO 관계변화와 동반자적 관계의 필요성
Ⅴ. 한국의 NGO의 발전과정과 정부와의 관계, 법적지위
1. 한국 NGO의 발전과정
2. 한국 NGO와 정부와의 관계
3. 한국 NGO의 법적지위
Ⅵ. 결론 - 정부-NGO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방안
1. 사회적 공공재로서 시민운동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
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
3. 학계와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이 중요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에 들어서서 참정권의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복지국가의 탄생을 촉발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국가들은 부를 축적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빈곤, 불안에 적극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석유파동 [石油波動, oil shock]: 1973~1974년, 1978~1980년 2차례에 걸친 국제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적 혼란에 빠지게 된 것으로 세계경제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상승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며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국제금융과 통화질서는 교란되었다. 수출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오던 한국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오일쇼크 기간 동안 물가의 급등, 수출신장의 둔화, 무역수지 악화, 경기의 후퇴 및 실업증대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에 의해 초래된 경제 위기는 국가와 자본과 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1970년대 후반 이후 신보수주의 주창자는 개인의 자율성, 기업 활동의 자유, 사회복지비의 삭감 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보수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민영화와 분권화가 강조되었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났다. 물론 이것은 현대복지국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이행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사분야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Salamon(1995)은 이것을 제 3자정부(third-party government)라고 부른다. 연방정부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지만, 실제적인 서비스 전달과 프로그램 운영은 주- 지방정부, 은행, 기업체, 병원, 비영리다네등이 떠맡는다. 이 과정에서 주-지방정부 또는 ,私기관은 상당한 정도의 공공권위와 재정지출에 대한 재량권을 연방정부와 공유하게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분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각종 비영리단체는 의료․ 교육서비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환경․ 인권보호, 예술․ 문화․ 학술장려 등에서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 중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또는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시민참여의 강화는 우리 사회를 자율적 의사와 자기 행위에 대한 주체의식 및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능동사회(active society)로 만든다.

참고문헌

박재영 저,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8
박상필 저, 《NGO학-자율․ 참여․ 연대의 동학》, 도서출판 아르케, 2005.
박상필 저,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도서출판 아르케, 2003.
조효제 저, 《(NGO시대의)지식 키워드 21》 도서출판 아르케, 2003.

이정용, < NGO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국정홍보처와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김혜경, ‘개발NGO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편,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경실련 연구보고서 97-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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