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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과거 정부의 정책과 한계
-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착수
♛ 본론
↪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계획
2.지방화 전략
3.세계화 전략
- 동북아 국제중심 국가건설
4.해외 사례
- 브라질(브라질리아)
- 호주(캔버라)
5.행정중심복합도시에 따르는 문제점
♛ 결론
↪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요약
수도 이전에 따른 또 다른 견해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성장 초기단계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상황 하에서 단기간 내에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만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르는 과밀혼잡과 사회비용의 증대 (교통 혼잡도, 지가 및 주택가격의 앙등, 환경오염, 도시서비스 비용 등 사회비용의 증가), 지역간의 균형적인 공간분포를 저해 , 지역불균형의 주요원인이 되고, 정치적 심리적 문제 (지역간 위화감의 초래, 국가적 통합성을 저해, 농촌지역의 개발 잠재력과 정주기반의 약화원인),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논리의 영향 (인구 및 산업 활동의 밀집이 가지는 방어상의 취약성,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지역간, 주민 간 위화감의 감소)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 부작용에 맞서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해결방법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추진이며, 예정 지역으로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로 *12부 4처 2청이 이전하기로 정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해 보자면, 지난해 5월 입지 예정지역을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리게 되고, 현재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게 될 “행정도시 건설추진 위원회”를 발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25년 (2030년) 내외로 이전을 모두 완료 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운 “야합에 의한 수도분할” 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한 차례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지도 모르며 오히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지역 균등발전이라는 토대를 두고는 있지만 지역간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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