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전교조의 노조 결성, 활동,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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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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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 전교조의 노조 결성, 활동, 한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면서

2. 교원노동조합의 창립과 과정
1) 교원노동조합의 창립
2) 과도정부의 교조 불법화 반대투쟁
3) 5.16군사정권과 교원노조

3.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1) 전교협 결성 이전
2) 전교협의 결성
3) 전교협의 활동
4) 정권의 대응
5) 전교협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노동조합 결성 논의
2) 전교조 결성 및 합법화
3) 전교협에서 전교조로의 전환 이점

5. 전교조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시
1)전교조의 한계
2)개선방법의 제시

본문내용

(1) 태 동
광복 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은 일반 민중을 억압하는 강권 통치였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여건 하에서 교육개혁 역시 그 지배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 일친 관료들이 교육계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조선교육회를 그대로 인계 받아 교육자의 권익옹호 및 전문직 단체라 하여 “대한 교육연합회” 를 결성하였다. 대한교육연합회는 오로지 문교부의 충성스러운 외곽단체 구실 밖에는 수행하지 못했다 때문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일선 교사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주적인 단체를 만들고자 함은 실로 필연적인 역사의 당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국내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모순이 심각해지고 1958년에 이르러서는 자유당정권의 강권 통치 체제가 그 극에 달했다. 이러한 정치적 경향은 교육계에도 반영되어 일반 사학재단의 독단과 횡포는 말이 아니었다. 이 해 후반기에 일부 사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학경영자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교원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해인 1959년에는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 결성의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이후 60년대에 대한교육연합회는 그들(교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들은 스스로의 단체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유당의 폭정하에 스스로의 소리를 한마디도 낼 수 없었던 근본 원인을 자주적인 단체와 조직의 부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교원단체 발전방안 연구 - 김영철 外 한국교육개발원 (1997년 12월)

전교조 홈페이지 http://moim.ktu.or.kr/eduhope/default.asp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미발추 홈페이지 http://www.mibalchu.org/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학교교원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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