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세계화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및 정책
1. 남한
1) 정치
2) 경제
3) 외교
2. 북한
1) 정치
2) 경제
3) 외교
Ⅲ. 세계화가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1) 정부부문
2) 민간부문
3) 기업부문
Ⅳ. 대응전략
1) 정부부문
2) 민간 및 기업부문
Ⅴ. 결론
※ 참고문헌
냉전체제가 끝나고 사회주의진영의 쇠퇴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회양식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정치학과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조차 가장 익숙한 단어로 받아 들여졌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포함하여 ‘초국적 행위자’, 그리고 지방, 비정부조직(NGO), 대체정부조직(AGO), 그리고 개별시민들이 자본, 노동, 상품, 기술, 정보, 이미지, 환경 등에 대해 국경을 넘어서 접촉, 거래, 교환, 교류를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세계질서의 기본단위인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 접촉, 거래, 교환, 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임현진, "세계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황해문화』 26집(봄), p. 33;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0, p. 64에서 재인용.
,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포함하여 '초국적 행위자' - 초국적 행위자는 초국적 기업(TNC), 초국적 미디어(TMC), 국가간 정부조직(IGO), 국제비정부조직(INGO) 등을 의미한다. - 그리고 지방(Locality), 비정부조직(NGO), 대체정부조직(AGO), 그리고 개별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적 접촉, 거래, 교환, 교류를 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임혁백, 위의 책, p. 64.
따라서 세계화는 냉전체제 하에서 중요시되었던 정치적 의미의 이념적 차이를 문제시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 곳에 만연한 세계화의 흐름 앞에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국제정치 및 경제상에서의 고립 상태에 있는 북한의 현황은 1980년도 후반 구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의 해체로 인한 것임을 부인 할 수 없으며, 남한 또한 1990년 대 후반 국제금융투자가들에 의한 금융위기, IMF에 의한 국내 경제 관리를 겪는 등 한반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질서는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국경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유럽권-미주권-일본권 등의 국가 간 지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역주의 병행이라는 이중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공통된 필요를 근거로 민족교류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도 합당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통일문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성호,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국제문화연구 』 13권(1996) pp.1
본 보고서는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양대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 시대에, 남한과 북한의 세계화 및 개방화에 대한 입장 및 정책들을 살피고, 세계화 혹은 개방화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남한과 북한의 화해 정책들을 점검하며, 향후 세계화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세계화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및 정책
1. 남 한
1) 정치적 측면 남한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측면은 북한에 정치적 인식 측면으로 한정한다.
한국의 정치적 성장은 무엇보다도 민주화를 손꼽을 수 있다. 과거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인한 장기집권과 더불어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었으며, 부패와 인권 착취가 만연되었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면서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민주화를 외쳤으며, 87년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를 달성시켰으며,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장과 더불어 북한의 외교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광복이후부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좌우 이념의 대립은 한국에서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표현되었으며, 이것은 남북한의 외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북한을 주적의 의미가 아니 민족공동체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 명맥을 이어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일관하여 추진함으로써 과거 북한에 대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서서히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며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시 기
내 용
비 고
국
민
의
정
부
1998.2.25
• 취임사에서 「대북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한 화해협력 적극 추진
1998.3.26
• 통일부「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 기조」-①남북대화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추진 ②정ㆍ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③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④북한 식량문제 해결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운용 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⑥한반도 평화호나경 조성
1998.4.30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대북투자규모의 제한 폐지
1998.6.16
• 정주영 (주) 현대 명예회장일행의 소500마리 전달
•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서 체결(6.22)
1998.11.18
• 금강산 관광의 시작정주영 (주) 현대 명예회장일행의 소500마리 전달
1999. 2.11
•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가지 근본 방안 제시-①남북간 불신ㆍ대결관계를 화해ㆍ협력관 계로 전환 ②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③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 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 ④한반도내 대량 살상무기 제거 ⑤정전 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황 실현
•1998년 후반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2000. 6.15
•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 7. 1
• 「7 ㆍ 1 경제개선초치」-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 교류협력의 확대
6.15 남북공동선언 4항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
합의사항 실천위한 남북경제분야 회의 개최
참
여
정
부
2003 출범
• ‘평화번영정책’의 추구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강조
⇒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 발전하면서도 반성적 태 도의 견지 : 국민적 합의기반의 형성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다” 고 천명
2) 경제적 측면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수출 주도적 경제 성장 정책 채택을 통한 경제성장은 한국을 발전시켰으며 경제성장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지나치게 수출만 강조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경제ㆍ통상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세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내 경제제도와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관행이 국제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였던 신경제정책 및 세계화정책도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결국은 단발성에 그치기도 하였다. 1967년 부분적인 개방화 시도가 있었으나, 그 후 중화학 공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시 폐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1970년대 내내 국내산업보호중심의 산업정책기조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보호의 장막을 높이 친 가운데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빠른 공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러한 성과의 그늘에는 ① 소비자 후생(복지)의 희생, ②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 그리고 ③ 기업과 정부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의 발전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수반되었다.(곽태원, “대외개방과 국민경제,”(1992),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던 중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로 대내적으로는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및 국내 규범을 WTO규범과 같은 통일된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는 작업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 자유화 및 대외개방을 위한 노력은 세계화가 추구하는 이상과 결부되므로 결국은 세계화에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