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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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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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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그 주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1
용어의 정의1

Ⅱ. ‘인도적 개입’의 사례3
1. 르완다 내전3
⑴ 후투족과 투치족3
⑵ 내전의 진행과 강제행동의 외주4
⑶ UN의 잘못된 선택: 과소 개입5
2. 소말리아 내전6
⑴ 배경6
⑵ 내전의 여파와 UN의 개입7
⑶ 인도적 개입의 실패7
3. 코소보 사태8
⑴ 사건의 발생 배경8
⑵ 코소보 사태 당시의 상황 8
⑶ 국제사회와 인도적 개입.9
⑷ 인도적 개입의 실패10
4. 이라크 전쟁10
⑴ 이라크 전쟁의 대외적 명분10
⑵ 대외적 명분의 허구성11
⑶ 이라크 전쟁의 전개12
⑷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12
⑸ 이라크 전쟁의 평가13

Ⅲ. 인도적 개입에의 반론13
1.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주의13
2. 절대평화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폭력주의 모순점14

Ⅳ.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5
1. 인권의 보편성15
2. 인권의 특수성17
3. 인권의 보편성에로의 지향 가능성18
4. 인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19

Ⅴ. How!20
1. 상황20
⑴ 인도적 개입이 요청되는 조건 확립의 필요성20
⑵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상당한 인권 침해20
⑶ 국가 내부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전무21
⑷ 개입 할 경우의 이익과 개입하지 않을 때의 손실 비교21
2. 잠정적 조치21
⑴ 국제 여론의 압력21
⑵ 화해와 중재23
3. 개입 방식24
⑴ 개입의 방법24
⑵ 개입의 강도와 위험의 감수25
⑶ 방법과 강도 그 최적 점은 어디인가26
4. 주체의 문제27
⑴ 개별 국가27
⑵ 미국29
⑶ UN34

Ⅵ. 결론36

참고 도서37

본문내용

1999년 9월, 인도네시아 남부 티모르 섬 동티모르 지역에 우리나라 상록수 부대를 포함한 다국적군이 투입되었다. 동티모르 독립을 반대하여 동티모르 주민들을 학살하는 현지 지역 민병대를 진압하기 위한 국제적 개입이었다. 이른바 인도적 개입이 명분이었다.
2003년 3월, 중동 지역 이라크에서 미국은 개전을 선언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채 안되어 미군은 이라크를 점령했고 종전을 선언했다. 그 전쟁 ― 침략 혹은 개입 ― 역시 후세인의 독재와 학살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인도적 개입이 명분이었다.
위에 제시한 간략한 사례들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의 동향만 파악해 봤을 때, 동티모르에 대한 건은 찬성 분위기 동티모르 파병에 대한 찬성 여론(66.9%), 반대 여론(27.7%), 동아일보사 1999년 9월 20일 조사.
, 이라크에 대한 건은 반대 분위기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58.8%) 찬성 여론(35.0%), 국정홍보처 2003년 9월 16일 조사.
이다. 그리고 굳이 두 사건의 현황과 발생원인, 결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보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의 명분이 된 ‘인도적 개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일들은 몇 십 년 전 벌어졌던,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니라 날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언가 이 ‘인도적 개입’을 위한 논의가 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쉽게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동아 새국어사전≫, 두산동아, 제 4판, 2002.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소화, 2003.

제임스 레이첼, ≪사회 윤리의 제문제≫, 제 6장, 서광사, 1983.

정영태, ≪한국 아프리카 학회지≫, 한국 아프리카 학회, 1993.

김지석, ≪미국의 소말리아 희망회복작전≫,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1993년 1월.

이삼성, ≪세계와 미국≫, 한길사, 1976.

에릭 로랑, ≪부시 가문의 전쟁≫, 한울, 2003

이덕열 역, ≪미국을 말한다≫, 푸른나무, 2003.

한국민족연구원, , 《민족연구》4권, 2000.

노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시대의 창, 2001

이케가미 아키라,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종문화사, 2003.

#인도적 #개입 #이라크 #동티모르 #동티 #모르 #전쟁 #⑴ #⑵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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