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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대 개혁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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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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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 서울대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서울대학교 개혁에 대한 안팎에서의 목소리
1.1. 서울대 밖에서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
1.2. 서울대학교 안에서의 개혁에 관한 목소리
1.2.1.서울대학교 안에서의 개혁에 관한 목소리- 대학 주도
1.2.2.서울대학교 안에서의 개혁에 관한 목소리- 학생 주도
1.3. 본고에서의 논의 방향

2.외부적인 개혁
2.1.학벌주의
2.2.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서울대의 문제점
2.2.1. 고착화된 대학서열
2.2.2. 학문적 업적 저조
2.2.3. 지나친 독점과 특혜
2.3. 개혁방안
2.3.1. 대학평준화-대학서열의 타파
2.3.2. 수도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간 차별 해소
2.3.3.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 해소

3. 내부적인 개혁
3.1. 대학 주도의 개혁 방안
3.1.1. 학부대학 도입의 목소리
3.1.2. 학부대학 도입에 대한 반론
3.2. 학생 주도의 개혁 방안
3.2.1. 장애인 문제
3.2.2. 등록금 문제
3.2.3.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 미비로 인한 기타의 문제들

4. 나오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
4.1. 큰 틀에서의 학부대학 도입은 바람직하다.
4.2. 지방 국립대학교의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4.3. 국립 서울대학교의 민영화, 독립법인화에 반대한다.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서울대학 개혁에 대한 안팎에서의 목소리

국립대학설립안(이른바 국대안)에 의해 1946년에 개교한 국립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위치한 국립중앙대학으로서 독자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정계․재계․관계․학계 등 많은 전문분야에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인재들을 배출해왔다. 하지만 안팎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접해온 것도 사실이다.

1.1. 서울대 밖에서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
먼저 서울대 밖에서의 서울대에 대한 비난으로는 ① 국립중앙대학이 대학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하여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를 조장했다. ②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 대내외적인 학문적 성과는 적다. ③ 서울대가 한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표 1 참조). ④ 서울대의 건립 자체가 반민족적인 처사였다. 3.1 운동 이후 뜻있는 민족인사들이 힘을 모아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민립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이 있었으나 일제가 이를 가로막고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설립하였는데 해방 후 미군정이 이 경성제대를 기반으로 각종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서울대학교를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경성제국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그 정신까지 이어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성제대의 1회 입학생 190명 중 45명만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주장 등이 있다.
이러한 비난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고착화된 대학서열화의 문제를 여타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근원으로 보며, ① 사립에 비한 국립의 우위, ② 지방소재 대학에 대한 서울소재 대학의 우위, ③ 역사가 오랜 대학의 우위 등 세 가지 요소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의 고착화된 대학서열화는 대학의 질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재서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고착된 대학서열체계의 구축에는 국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서열의 붕괴에도 국가의 개입이 필연적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① 대학평준화 - 대학서열 타파 ②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 해소 ③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의 차이 해소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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