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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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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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사항

Ⅱ.본론
1. 요건 심사
2. 본안 심사

Ⅲ. 판례 평가
1. 신봉기교수의 평가 (동아대 법대)
2.지방자치와 민주주의
3. 지방공무원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대통령은 2001. 1. 29. 대통령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을 신설, 제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강남구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침해의 확인과 위 규정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다.

참고문헌

• 정재황(2003).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 김학성(2004). 『새로 쓴 헌법』. 박영사.
• 김철수(2001). 『헌법학신론』. 박영사
• 헌법실무연구회(2004). 『헌법실무연구5』.박영사.
• 법률신문(2003.5.22). 판례평석.
• 한겨레신문(2004.11.29).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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