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경제]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2/121271-0001.gif)
![[경제]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2/121271-0002.gif)
분야
hwp외국인이 투자한 회사가 사업을 잘 해서 이윤을 얻으면 그 이윤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가 생김
지분투자로 갖고 있는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자본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해외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타격
게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를 한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 때문에 국내에서 얻은 투자수익을 우리나라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모두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에 단기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투자(장기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단기적인 투자차익을 노린다는 의도)하기 위해 유상감자 등을 하는 방식을 취함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이 이익으로 신규투자를 하여 국민총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부의 유출이 됨과 동시에 기업과 국가경제에 악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