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3/12200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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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3/122002-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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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3/122002-0007.gif)
![[노동법]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3/122002-0008.gif)
![[노동법]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3/122002-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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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3/122002-0011.gif)
분야
hwp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Ⅱ.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안
1. 정부안
2. 노동자안
3. 사용자안
Ⅲ. 검토 및 사견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2. 파견근로자보호법안
3. 사견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정규,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근로자를 임시직, 그리고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외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기간동안 45일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한 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파견근로자나 호출근로자 등 통상의 근로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고 있는바 이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1) 특수 고용직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철저히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는데 통상 이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지칭한다.
2) 재택 근로자
산업화와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통신근로, telework)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 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 된다.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통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과 보통 3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간에만 고용이 되는 임시직과 1년 단위나 일정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 우는데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 명칭이다.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1) 파견근로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 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민주노동당 정책자료 「http://www.kdlp.org/」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정기간행물 「http://www.kef.or.kr/」
노동부 입법정보 「http://www.molab.go.kr/」
전국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경제연구소(세리) http://www.seri.org/
참고만 하셔도 좋은 점수 받으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