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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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철학]전자정부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과 개인정보

Ⅱ. 한국의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고찰

Ⅲ. 맺음말

본문내용

2002년 10월 미국 브라운대학 공공정책센터가 전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한국을 대만에 이어 세계 2위 전자정부로 평가하는 등 한국은 대만, 미국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정부 구현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02년 말 발행된 정부관보를 봐도, 정부와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 파일은 무려 300가지가 넘는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는 외교통상부, 경찰청, 병무청,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다. 법무부의 출입국자료는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이 디스켓 등을 통해 받아본다. 경찰청이 보유한 조직폭력배, 신원조회, 범죄경력 들의 자료도 국가정보원, 청와대 경호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등의 자료도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에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한해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도 연간 300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

하고 싶은 말

한국의 개인정보정책에 관해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요,

단순히 분량보다는 밀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정보정책 #전자정부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