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3.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4. 연금급여의 종류
5. 전달체계
6. 재 원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젊고 건강하게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후 1995년 농 · 어촌지역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 목표
국민연금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증대하는 데 반해, 핵가족화 ·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득 능력 상실시 최저생활 보장
(2) 전 국민 대상 보편주의 실현
(3) 계층간의 소득 재분배 이룸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1) 가입대상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후 그 대상을 넓혀와 지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가입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현역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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