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와 소리바다 예를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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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Ⅰ. 서설적 고찰
Ⅱ. 소리바다 사건의 소송상 진행과 그 내용
1. 경위
2. 원고측 주장
3. 피고측 주장
4.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Ⅲ.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 검토

1.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1) 넵스터 방식 (2) 그누텔라 방식 (3) 소리바다 방식

Ⅳ.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

1. 개설
2.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3. 온라인서비스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Ⅴ. 외국의 판례 검토

1. 미국의 넵스터 사건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점

2. 일본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점

Ⅵ.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지재권 보호와의 조화 필요성

1. copyright vs. copyleft
2. 실정법 위반의 문제
3. 새로운 규범 제도 관행의 설정

Ⅶ. 결론

* 인하대학교 법대 지식재산권전공 교수, 전 특허청장.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 것은 특허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발명이 비교적 고도하지 않은 것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 실용신안권은 무형의 재산으로 그 부가가치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특히, 부전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기술경제 발전에 뒷받침이 되어왔다.
(http://members.tripod.lycos.co.kr/hyon0303/frame1.htm)

Case : mp3 저작권 논란
최근 들어 국내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CD음질의 고압축 음악파일인 mp3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음악CD에 들어있는 한 트랙의 곡을 불과 3~4 메가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면서도 음질의 손실이 거의 없어 국내외 최신가요와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P2P서비스 #지적재산권분쟁 #자료공유사이트 #P2P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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