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1.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2.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3.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4.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5.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6.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7.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8.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09.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10.gif)
![[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55-0011.gif)
분야
hwpA (Analysis)
1. 소리바다란?
2. 소리바다 이용 현황
3. 소리바다 문제의 쟁점
4. 소리바다의 영향과 소비자 반응
1) 음반 시장의 영향
2) 소리바다 폐쇄결정, 네티즌의 생각
3) 소리바다가 유료화 된다면?
4) 소리바다 사건과 와레즈 사이트의 단속
5. 외국의 사례
6. 온라인 저작권의 법적 해석
1)소리바다 중단위기에 맞선 법해석
2) 저작권(copyright)
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7. 소리바다와 냅스터
1)소리바다의 주장
2) 소리바다는 P2P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3) P2P 서비스 속속 등장 "불법 파일 온상" 우려
S(Selectives)
E(Ethical reflection)
지난 7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악파일(MP3)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며 음반산업협회가 P2P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7월 3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8월 24일부터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들의 개인용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수퍼피어’ 방식으로 서비스가 재개된 상태이다.
소리바다의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저작물을 유통시켜선 안 되므로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음반협회 및 음반업계의 주장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해선 안 되므로 소리바다를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 소리바다란?
인터넷 음악공유의 공간으로 사용자끼리 서로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Napster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mp3 의 대중성과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Napster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점점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한국인이 쓰기에 불편하고, 한글로 된 가요의 검색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한 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국산 프로그램이 바로 "소리바다" 이다.
소리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