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01.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02.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03.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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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06.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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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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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11.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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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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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16.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17.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18.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19.gif)
![[경제통합론] 동북아 경제협력체-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12294-0020.gif)
분야
hwpⅡ. 동북아 경제협력
1. 동북아 경제 협력권 추진배경
1)동북아 경제협력권
2)동북아 경제협력의 배경
2. 경제협력 내용
1) 역내 투자 및 투자구조
(1)역내투자
(2)투자구조
2) 역내 무역규모 및 무역구조
(1)무역규모
(2)무역구조
3) 분야별 협력내용
(1)자원개발협력
(2)산업협력
(3)교통협력 : 육상부문, 해상부문, 항공부문
(4)통신협력
(5)환경협력
4)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역내국간 이해관계
(1)경제협력체와 개별국가간 입장 : - 중국 - 러시아 - 일본 - 북한
(2)각국의 이해관계 : 일본-러시아, 일본-중국, 중국-러시아,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 한국- 일본 관계
3.남북한과 동북아 경제협력체
1)남북 경협과 경제협력체
(1)남북한간 무역교류
(2)남북한과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필요적 성격
(3)남북한과 동북아 협력체의 기능
(4)남북한과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상호관련성
2)남북한-동북아 경제협력 연계 전략구도와 실현방안
(1) 전략 구도 발상의 배경
(2)동북아 연계 남북한 거점확산발전 구도
(3) 전략구도의 실현방안과 동북아 경제권 연계효과
가. 실현방안 나. 동북아 경제권 연계효과
(4)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가. 나진·선봉 개발계획 나. 개발구상의 한계점
(5)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물류 중심국
가. 시베리아 횡단열차(TSR)
나. 경제 효과
다. 전망 : A. 한반도 종단철도(TKR)
B. 한반도 종단철도와 TSR와의 연결노선 :
-경원선-TSR 연결노선
-경의선-중국횡단철도(TCR)-TSR 연결노선
라.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의한 경제적 효과 :
-경의선 철도복원의 대내적인 전망
-경의선 철도복원의 대외적인 전망
마.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문제점과 대안 : -철로의 궤간 간격
-북한철도의 속도개선
-서울우회 철도 건설
-통과국의 규제 개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조달
3)동북아 경제협력체안에서의 대외무역의 과제
4. 동북아 경제협력체 내의 한국의 위상과 대안
1)동북아 경제협력체 안에서의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2)평화와 번영의 기반으로써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3)에너지 통합과 교역의 자유화
4)자원및 제도 불균형의 점층적 해소
5)외교·안보 분야
6)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네트워크 건설에 기여
5. 그외 한국이 가입 및 가입추진중인 경제협력체
1)APEC
2)ASEM
3)ASEAN +한중일
4)그외 체결중인 협력
한국칠레 FTA 체결, 한국일본 FTA, 한국싱가포르 FTA
기타지역과의 FTA : 한-중-일 FTA, 한-멕시코 FTA, 한-아세안 FTA
한-태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EFTA FTA
Ⅲ. 맺음말
1960년대 초기의 경제통합은 1958년 EEC결성을 제외한다면 주로 저개발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므로 당시의 지역통합은 국제경제질서를 바꾸어 놓을 만큼 세계적 변화요인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결과 GATT에서도 EEC와 같은 경제통합을 범세계주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을 뿐 지역주의 자체를 우려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신지역주의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국에 위치한 선진공업국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지역주의는 전후에 수립된 범세계주의를 수정할수 있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ASEAN의 기능강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아시아경제그룹(EAEG)등 새로운 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규모, 기술수준등이 다르고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인 이질성과 정치적 불안전성, 주변국들과 주로 바다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들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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