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 국민편익의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적 입장
① 개인 정보 유출
② 국가 전산망의 보완상의 문제
③ 전산 처리 오류
④ 피해범위의 확산
⑤ 미비한 보안대책
⑥ 사생활 침해 논란
다른 나라의 신분증 제도
①신분 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②신분 증명 제도가 없는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④ 주민 등록 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⑤ 전자 주민 카드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전자 주민 카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①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 등록증 제도 때문이다.
② 모든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주민 등록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 등록 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결론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전자 주민 카드는 주민 등록증, 의료 보험증, 운전 면허증, 국민 연금 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증명서이다. 증명서만 상호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명서에 수록되어 있던 정보들도 모두 전자 주민 카드에 통합 수록된다. 통합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각각의 전산망(의료 보험 전산망, 국민 연금 망, 경찰청 운전면허 전산망)이 모두 카드 발급 센터의 전산망에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 된다. 즉, 이제는 주민 등록 정보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전산망이나 국민 연금 전산망을 통해서도 빠져 나갈 수 있게 된다. 모든 개인 정보가 통일된 원칙과 표준에 따른 디지털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표준화된 디지털 정보는 상호 교환하고 복제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표준화된 디지털 정보의 소유권은 정부나 공공 단체에 있다. 3천 4백만 여명에 이르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전자 주민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찰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한다. 이후 신용 카드 등과 통합할 계획이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IC 형태의 카드(사무실 출입 카드, 교통 카드 등)와도 통합될 것이다.
전자 주민 카드에 수록되는 개인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정보 외에도 통합 전산망에는 전화번호와 학력, 혼인 관계 등이 더 기록 되어 있다.
※ 전자주민 카드에 수록되는 개인정보
공통사항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전입일, 변동일, 당시 세대주 주민 번호,
당시 세대주 성명, 당시 세대주 관계, 변동 사유, 상태
개인의료정보
혈액형, 기록기관명, 기록일자, 약물과민 사항
가족사항
가족 1, 2, 3세대주 관계, 구분, 성명, 주민 번호,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호주 성명, 국외이주 신고 일자.
검증사항
주민등록 보관지, 발행 기관명, 기관 코드, 발급 일자, 지문
기타사항
인감 , 개인사항, 인적사항, 이력사항 ,병역사항 ,세대사항
,세대이력,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996년 당시 내무부에서 발표한 사업계획서의 기대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편익의 측면
ㅇ 행정기관에서 주민 등록증. 초본 및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함으로써 증명민원의 획기적 개선도모
- 연간 1억7천만 통에 이르는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한 전자주민카드는 위. 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IC칩 내에 최신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수록 관리할 수 있어 신분증의 휴대가 간편하고 사회전반의 신용사회 조기구축에 기여함
ㅇ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의 첨단화 및 개인 휴대화로 사회복지행정의 고도전산화,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 1997
김승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성”
민주법학 1997
이효제 , “전자주민카드의 헌법적 제 문제”
고시계 1998
김기중, “전자 주민 카드 제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
1997
임헌만, “전자 주민 카드 도입 정책의 종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9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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