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言
Ⅱ. 國政監査
1. 국정감사의 개념
2. 국정감사의 기능
3.국정감사에 대한 처리
4. 국정감사의 한계
(1) 권력분립적 한계
(2) 기능적 한계
(3)기본권적 한계
(4) 규범조화적 한계
Ⅲ.헌법적 권리의 충돌
(전화감청,PC통신검열에 관하여)
1.국감에 제시된 사실들
2.통신의 비밀 VS 감청
3. 비판적 고찰
Ⅳ.結語
1998년 ‘준비된 대통령’ , ‘경제 대통령’ 등의 슬로건을 걸고 당선한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정부명칭을 사용하고, ‘제2건국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분야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10월 24일 정권교체후 첫 國政監査가 이루어졌다. 과거 많은 스타의원을 배출했던 국정감사가 정권이 바뀐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가는 세인의 귀추를 주목시킬만한 일이라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고찰과 1998년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하여 소견을 개진하려 한다. 필자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통찰력과 논리력의 결여로 인하여 이 논의가 진부한 논의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며, 다음에서 憲法에 규정된 國會의 국정감사권 자체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Ⅱ. 國政監査
1. 국정감사의 개념
國政監査란 의회가 그 밖의 國家機關들을 감시․비판․견제할 수 있는 국정통제에 관한 權限 중 하나로써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할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헌법의 특유의 규정이다.
2. 국정감사의 기능
국정감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이나 豫算審議의 자료로 삼는 다는 적극적인 기능
(2) 집행부의 施政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집행부와 사법부의 非行을 적발․시정한다는 소극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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