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하이트 맥주의 진로 소주 인수에 대한 경제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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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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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하이트 맥주의 진로 소주 인수에 대한 경제법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의 소재

II.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1. 관련시장의 획정
2. 경쟁제한성의 판단

Ⅲ. 기업결합 금지의 예외에 대한 검토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 결합

Ⅳ.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1) 관련상품시장
(가) 획정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1999.4.15. 고시 제1999-2호 참조
은 관련상품시장을 구매자의 수요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획정하고 있다. 즉 관련상품시장은 거래되는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인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주9)의 고시 VI. 1. 가 참조
이는 미국의 수평결함지침이 제시하는 SSNIP 상품의 현재 또는 미래의 유일한 판매자인 독점판매자를 가상하고, 그러한 판매자가 적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 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을 하면서 고객을 잃지 않고 그러한 가격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상품군을 말한다. 즉 SSNIP가 있는 경우 상당수의 소비자가 차선의 대체상품을 구매하기로 전환할 경우, 그러한 대체상품은 가상독점판매자의 현재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97내지 198쪽 참고
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동 기준은 또한 특정한 상품이나 용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를 일정한 사항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 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 형태,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이 고려될 사항이다.
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나) 사안의 판단
특정 상품인 맥주와 소주가 구매자의 수요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인가, 즉 맥주에 대한 SSNIP가 있을 때 상당수의 소비자가 차선책으로 소주를 구매하기로 전환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회경제학적인 현상으로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우선 동 상품들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측면은, 양자가 “주류”라는 측면에서 긍정할 것이다. 통상 소주의 경우 300ml 한병의 가격이 1000원 정도이며, 맥주의 경우 500ml 한병의 가격이 1300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 상품들의 가격의 유사성 또한 쉽게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효용유사성과 가격유사성은 양 상품들 사이의 관계가 대체적이라 평가할 만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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