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사이버무역의 의의와 전자상거래 모델
Ⅲ.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의 방향
1.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을 위한 법률적 검토
2.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의 요건
3. 효율적인 글로벌 B-to-B 전자상거래모델구축
Ⅳ.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
1.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2.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국제통상문제
Ⅴ. 전자상거래 논의 관련 우리의 대응방안
1. 대외협상을 위한 내부대응전략
2. 대외 협상전략
Ⅵ. 결 론
전자상거래는 현재 초보단계에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보다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 보안, 지불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전자상거래는 세계화, 정보화 및 지식집약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상거래와 교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확보 등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차원은 물론 OECD, WTO, APEC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에서의 논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문제를 비롯하여 주로 통상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논의의 결과가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계적인 연결망을 지닌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같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인 사이버무역(cyber trade)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국제규범이 다자간 협상에서의 새로운 경쟁규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반 요건 및 기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통상규범이 제정될 경우 우리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사이버 무역시대에 기업과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규범제정움직임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기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규범에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에 관련 국제통상문제에 대비한 내부적인 협상준비 및 대외통상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이버무역의 의의와 전자상거래 모델
1. 사이버무역의 의의과 특징
(1)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유형
전자상거래란 독립된 조직(기업 또는 정부)간 또는 조직과 기업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하게 기존의 상거래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5, p.251.
전자상거래를 그 당사자의 특성으로 분류하면, ① 기업간 전자상거래, ②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③ 개인간 상거래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內田晴康․橫山經通, ｢インタ-ネト法｣, 商事法務硏究會, 1997, p.91.
원칙적으로 상거래라고 하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개인간의 상거래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와 불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로 구분된다.
전자상거래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최석범, 전게서, pp.251-252.
첫째, 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로서 폐쇄형 전자상거래라고도 하며 폐쇄형 EDI가 이용되는 형태이다.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로서 통상 상대방의 신용 등에 문제가 없고 권리의무내용도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이므로 특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 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원래 특정기업간에 전용선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이버 무역시대의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통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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