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목적
2. 연구분석의 틀
Ⅱ.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 비교
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 감사청구의 대상
2. 청구권자의 요건
3. 감사의 주체
4. 소송수단
5. 청구기간
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 및 주민의식 분석
(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1.「관광성 외유에 따른 예산낭비(2001)」에 대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식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結
참고 문헌 및 자료
1. 연구의 목적
민선 지방자치 제3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자치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의 오직․일탈 등을 규명해내더라도 공허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만 소비하고 말거나, 감사원이 시장이나 군수의 비리를 적발해 내도 민선단체장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결국 애꿎은 실무자들만 처벌하는데 그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다(홍준형, 1998: 15～16).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직접참정의 수단을 도입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하여 왔었다.
시민감사청구제는 서울시가 1996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총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주민감사청구제는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구상되었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1998년 7월 27일에 지방자체단체 주민감사제도를 신설키로 합의하였으며, 동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의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그리고 1999년 2월 전국 처음으로 전남 해남군에서 지방의원의 발의로 「해남군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 31개 자치단체에서 약 3년간 총 128건, 연평균 42.6건의 시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법개정 이후 2002년 7월까지 약 3년간 전국에서 총 31건, 연평균 10.3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 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오익철(2003),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감사논집
허훈(200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1호(통권41호)
김병철(2002),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방안 연구”, 감사논집
황기룡(2001), “주민감사청구의 허와 실”, www.grassroot.or.kr
시민대책위(2001), 송파구청장과 구의원의 뉴질랜드 카지노관광 사건일지: 서울시의 송파구 감사에 대한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