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1. 신정권의 수립과 사회복지정책
2. 경제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
3. 민간사회복지조직의 개혁
Ⅲ. 지방자치시대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현황
Ⅳ.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
1. 공공부문의 활동과제
2. 민간부문의 활동과제
3. 시민운동의 역할: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및 대전지역 사회복지현황과 활동과제를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그 역할과 과제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91년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1995)의 실시로 자방자치시대가 열린지 7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측면에서는 시민이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화란 중앙정부 중심으로부터의 탈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주민의 삶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로서 지방자치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즈음에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지적되었다(차흥봉,1994).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욕구의 상승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는 지역복지행정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취약과 불균형에 따른 복지투자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사회복지의 낙후현상이 우려되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해볼 때,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관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분담, 재정분담, 조직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백종만, 1996). 그러나 이 세가지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한계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는 해방이후 국가중심적 관료행정으로 민간기관들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방화이후 실질적인 자율성제고가 없었다. 한편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민간시민운동의 역할도 지역수준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글에서는 우선 지방화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을 살펴보고, 대전지역 사회복지의 현황,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개혁과제와 시민운동의 활동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김성이, 오정수외, 비교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협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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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학교자료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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