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김대중정부 정부혁신의 신자유주의 성향
1. 김대중정부 개혁정책의 모호성
2. 김대중정부 정부혁신의 신자유주의 성향
Ⅲ. 김대중정부 정부혁신의 한국적 적실성
1. 작은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2. 기업형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Ⅳ. 결론
1. 김대중정부 개혁정책의 모호성
김대중정부의 정부혁신을 신자유주의로 보아야하는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대중정부의 혁신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이병천, 1998b; 김균․박순성, 1999; 안병영, 1999), 시장주도적인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정부개입을 바탕으로 한 국가주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김대중정부 개혁의 신자유주의 성향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나타난 한 원인은 집권초기의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시작된다.
김대중 정부가 집권이후 개혁의 핵심적 과제를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잡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직후 가진 기자회견, 취임사 등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개혁의 주요한 지향점이라고 적극 언급하였으며, 이후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과 산업연구원(1999) 등의 정부기관에서 펴낸 개혁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료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민주적’이라는 용어를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지향점은 전혀 다르게 되었다(김균․박순성, 1999: 371-375). 먼저 소극적 해석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시장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제도나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 경우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절차와 관련된 공정한 준칙을 준수하는 한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때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이와 같이 소극적 자유를 근거로 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에서의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운용에 필수적인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
한편 적극적 해석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최장집, 1998). 민주주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시장경제체제는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적 보조적 체제일 따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체제가 만들어 내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못 가진 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비민주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로써 시장경제의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요소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해석은 ‘점진적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양식을 국가의 ‘하부구조’로 수용하되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