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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중요성
3. 선행 연구의 한계점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사회의 특성
1)긍정적 측면
2)부정적 측면
2.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적 이해
Ⅲ. 실증 분석
1. 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관
2.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3. 대한민국중심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
1) 헌법상
2)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의 논의
4. 정보의 공유와 공개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의 방향: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 정보문화의 확립
① 인식의 변화
② 정보교육
2) 기술적 조치
① 암호화
② 전자서명
③ 정보보안
3) 관련 법제도의 고찰
① 정보정책적 접근 시도
② 전자거래법
③ 전자서명법
Ⅴ. 결론
1. 연구의 한계
2.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정보민주주의의 두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 두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해결방안(주로 전자상거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업시간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부의 미약으로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조금은 참신한 주제를 선택해 보았다.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실제 인식은 어떠한가, 또 정보체제의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논의로부터 몇 개의 사실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논의와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의 관계를 다루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결구 프라이버시가 위협 또는 침해 당하는 정도는 단순한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설계적 측면이 많다는 것과 프라이버시에 얼마나 많은 가치비중을 두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총체적 접근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류승호의 ‘전자정부 구현과 프라이버시 문제’
이준형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강휘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율규제
허영해와 신양균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적 고찰
송희준과 박기식의 ‘지식정보사회의 정부역할: 시장과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가버넌스
양문승과 ‘전자상거래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다이나미즘과
과제‘
김일수, 배종대, 이상돈의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이철호의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이해두의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의 역할과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