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說
(3) 制限的 許容說
3. 判例의 態度 및 檢討
Ⅲ. 告訴不可分의 原則과 親告罪
1. 告訴不可分의 原則의 意義
2. 客觀的 不可分의 原則과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一般
3. 主觀的 不可分의 原則
(1) 意義
(2) 適用範圍
1) 相對的 親告罪
2) 絶對的 親告罪
(3) 기타 問題
Ⅳ. 告訴取消와 親告罪
Ⅴ. 結論 및 立法論으로서 친고죄 일부 폐지론 주장
제2주제 : 强制處分에 대하여...
Ⅰ. 刑事訴訟法上의 强制處分의 意義
1. 槪念
2. 認定 理由와 限界
3. 種類 및 본 報告書의 檢討 範圍
Ⅱ. 逮捕와 拘束
1. 被疑者의 逮捕
(1) 逮捕의 意義
(2) 逮捕令狀에 의한 逮捕
1) 要件
2) 節次
3) 逮捕後의 措置
(3) 緊急逮捕
1) 意義
2) 要件
3) 節次
(4) 現行犯人의 逮捕
1) 現行犯人의 意義
2) 現行犯人의 逮捕
3) 逮捕後의 節次
2. 被疑者와 被告人의 拘束
(1) 拘束의 意義와 目的
(2) 拘束의 要件
1) 犯罪의 嫌疑
2) 拘束事由
3) 比例性의 原則
(3) 拘束의 節次
1) 拘束令狀의 發付
2) 拘束前 被疑者審問制度
3) 拘束令狀의 執行
4) 再拘束의 制限
(4) 關聯 問題
1) 二重拘束
2) 別件拘束
3) 檢事의 逮捕. 拘束場所 監察
Ⅲ. 押收. 搜索. 檢證
1. 對物的 强制處分
(1) 意義
(2) 要件
2. 押收와 搜索
(1) 意義
(2) 目的物
(3) 節次
(4) 令狀主義의 例外
(5) 押收物의 處理
3. 搜査上의 檢證
(1) 搜査機關의 檢證
(2) 身體檢査
4. 搜査上의 鑑定留置
(1) 意義
(2) 對象과 要件
(3) 節次
(4) 拘束과의 關係
(5) 鑑定에 필요한 處分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여지를 주려는 데 있다.
3. 規定된 犯罪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4. 種類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강제추행죄․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04 (강제처분 주 참고문헌)
*형법총론 . 이재상.박영사. 2005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 2005. (친고죄)
*형사소송법 . 배종대,이상돈 . 홍문사 . 2004 (친고죄)
*http://100.naver.com/100.php?id=149418 (네이버 백과사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1&article_id=000007 1012§ion_id=105&menu_id=105 (친고죄 폐지논란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