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실주의
2. 엽관주의
Ⅱ. 발달 배경
1. 영국
2. 미국
Ⅲ. 효과
1. 장점
2. 단점
Ⅳ. 우리나라에서의 엽관주의
1. 낙하산 인사
2. 역대 정부의 엽관주의 인사
Ⅴ. 結
1. 엽관주의 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고찰
1) 미국의 認准聽聞會
2) 우리나라의 人事聽聞會
2. 정리(私見)
1. 정실주의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엽관주의
한편,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엄격한 기준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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