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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독도 문제와 분쟁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쟁의 발생원인
1. [1951년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제 2조 a항
2. 무주물 선점이론에 의한 독도 취득이라는 주장
3. 한국 정부의 국제사법법원에의 제소 거절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
Ⅲ. 일본 주장의 허구성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일본 주장에 대한 비판
2. 맥아더 라인
3. 무주물 선점 이론에 의한 독도 취득이라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비판
4. 한국 정부의 국제사법법원에의 제소 거절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반증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Ⅳ. 한국의 대응방안
1.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
2. 국제사법법원재판에 대한 대비
(1) 국제사법재판
(2) 국제 사법재판 대비 방안
3. 군사적 충돌
(1) 독도의 군사적 분쟁 단계
(2) 군사 분쟁 대처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독도의 가치와 역할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세계는 더욱 치열하게 해양주권과 관할권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동해에서의 한일 양국의 이러한 경쟁은 매우 치열한데, 그 중 동해 남부 중앙에 위치하는 독도는 그 자체로는 작은 돌섬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해양 공간을 확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차츰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세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의 첫 희생양이 되었던 독도는 국민과 민족을 통합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와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지금까지의 지키기 위한 개발이 아닌 생산하는 독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독도개발은 주도인 울릉도의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울릉도와 연계하여 독도를 개발한다면 실효적 지배의 증거력을 보강시켜줄 뿐만 아니라 독도의 가치와 역할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이른바 ‘울릉도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