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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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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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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프로그램 개발] 동성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문제론 D형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

이주민소수자의 현황과 대안

동성애자 레포트

소개글

[법철학]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법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동성애의 일반론
Ⅰ.동성애자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활성화
2.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입법 불비 및 개선 방안 모색
Ⅱ.동성애의 개념
1.의의
2.관련용어
Ⅲ.동성애의 원인
1.생물학적 원인
2.정신분석학적 원인
3.학습 이론적 원인
Ⅳ.동성애 억압의 역사
1.19c 이전
2.19c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이후
3.대표적 사례
Ⅴ.우리나라의 동성애 역사
1.신라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Ⅵ.종교적 시각에서 본 동성애
1.기독교
2.불교
3.유교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2.미연방 대법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판결
3.소도미법 관련 판결
Ⅱ.유럽인권협약과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인권 협약상 성적프라이버시권
2.관련판결
Ⅲ.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성적프라이버시권(성적자기결정권)
1.자기결정권의 개념
2.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헌법적근거
3.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세성 여부
4.헌법 37조 2항과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

-제3장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평등권
Ⅰ.서언
Ⅱ.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모습
1.법적 제도적 차별
2.사인간의 차별
Ⅲ.차별의 근원에 대한 고찰
1.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과 박해
2.개인적인 혐오감으로 인한 차별
3.전통질서와 자연법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차별
4.차별과 차이 사이
Ⅳ.평등권과의 관계
1.평등권 일반이론
2.평등권 심사원칙으로 본 동성애에 대한 차별
Ⅴ.소결
-제4장 동성애자 혼인의 자유
Ⅰ.서론
Ⅱ.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통해 본 동성혼
1.미국
2.프랑스
3.독일
4.네덜란드
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가족개념의 변화와 대안가족
1.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
2.가족의 다양화와 대안가족
Ⅳ.동성혼의 인정가능성(우리나라)
1.동성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2.헌법상 혼인 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Ⅴ.결론
-제5장 종합적 결론

☆ 동성애자 인권 관련 설문조사 내용

본문내용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프라이버시권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법학자 Warran과 Brandeis의“The right of privacy" 라는 논문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왔다.
미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실체적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하여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권의 3가지 개념적 징표로는 첫째 혼자 가만히 놔두어 질 권리, 둘째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셋째 인격적 자율권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적프라이버시권은 인격적 자율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인격적 자율권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과 평등한 사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달천,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2000년)
김태훈, 동성애 그 기만을 넘어서
에릭 마커스, 커밍아웃
김형인, 미국 동성애의 문제
김철수, 헌법학 신론 2004.3.15 판,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3.30판, 법문서
김주현 헌법논총 제7집(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1996
최대권, 기본권 제한 및 한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 22권 3호
정대호, 헌법논총 제 8집(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1997
동아일보, 2004.6.29 인권위 용모-출신지 등 모든 종류차별금지 추진
중앙일보, 2003.4.2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 아니다.’
문화일보, 2004.2.4 ‘동성애 청소년 유해서 삭제.’
윤진수, 혼인의 자유,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II), 한국법학 교수회 1998.12.73면
김용한, 친족상속법(보정판) 96면
연합뉴스 2004.7.28 ‘동성간 혼인 인정 못해’
문화일보, 2003.6.15 동성애자 자살사고 기독교 보수
한계례신문, 2004.8.5 ‘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김민중, 동성애관계의 법적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2004.5)P135
YTN TV 2004.8.18
이로문 생명과 법(2004)
굿데이, 2004. 4.14일자 신문
경향신문, 2004.3.14
세계일보 2004.8.2일자 신문
연합뉴스, 2004.9.16
한상진, 현대사회와 인권 P292

-참고사이트-

www.outridekorea.com(동성애자 인권연대 교육자료)
홍민우 Hitel 인권 동호회 또 하나의 게시판
www.naver.com(네이버 백과사전)
www.segero.hufs.ac.kr/scripts(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

하고 싶은 말

동성애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가 받는 법적 차별을 살펴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의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동성애자 #법적지위 #성정체성 #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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