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인사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대안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3. 인사권 남용의 방지
1) 인사위원회의 강화
2) 의회의 참여
3) 주민에 의한 통제
4) 다면평가의 실시와 반영
4.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4) 능력의 발전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자치시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치행정을 시행해야 하며, 인사제도의 운영도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물론 자치행정이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 진리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원칙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치시대에 우리 나라의 지방인사제도가 달성해야 할 주요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성철 외. 2001. 「새인사행정론: 개정3판」서울: 대영문화사.
김판석■권경득. 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제33권 제1호.
박동서. 1993. “공직자 청문회제도의 도입.” 「행정논총」제31권 제1호.
오성호. 1997.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한국행정학보」제31권 제4호.
-----. 1998. 「지방정부와 인사자치」서울: 자유기업센터.
오석홍. 2000. “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행정논총」제38권 제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개혁연구소. 200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평가」중앙인사위원회 연구보고서.
坂田期雄. 1989. 「明日の首長■議員■公務員」東京: ぎょうせい.
OECD. 1995. Governa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ollack, David M. and Leslie J. Pollack. 1996. “Using 360■Feedback in Performance Appraisal.” Public Personnel Management, Vol.25, No.4.
Stahl, O. Glenn. 1976.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7th ed. NY: Harper &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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