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전달 체제 및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 및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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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서비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전달 체제 및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 및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의료보장 프로그램 >

Ⅰ. 의료보장의 필요성

Ⅱ. 의료보장의 방법

Ⅲ. 의료서비스 전달방법
1. 가정통원보호
2. 입원보호

Ⅳ. 우리 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제도
비교)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Ⅴ. 우리 나라의 의료서비스 전달 방법

Ⅵ. 노인 장기요양보호
□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현황

Ⅶ.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상승

Ⅷ.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의료보장 프로그램 >
Ⅰ. 의료보장의 필요성
①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의 주요한 국면이며, 가장 소중한 개인의 자원이다. 따라서 한 국가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보호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고,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예측불허의 사고와 빈번한 질병, 이에 따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2~3배로 높을 뿐 료와 요양을 요하고 따라서 고액의 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 노인건강의 일반적인 특징 이다. )
③ 예측불허이며 고액인 의료비 부담의 위협을 사적이고 상업적인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노인인구에서만 가능하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노인 인구의 보험가입은 보험료를 계속 상승시키는 악순횐에 빠지게 하며, 일부 제한된 인구의 위험분산 또한 보험료의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위험부담을
보다 많은 인구에게 분산, 분담시키는 의미에서도 국가의 개입에 의한 강제적 보험등 의 필요성이 크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건강유지는 노인 개개인의 생활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기가 속해 있는 시회적 조직망 에로의 통합, 즉 가족집단, 친족 및 근린집단, 지역사회, 나아가서 국가사회 전체에로 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Ⅱ. 의료보장의 방법
1. 데모그란트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이 원래의 입법 의도대로 강제구정으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실시해야 한다.”로 바뀌었다면 바로 데모그란트적 프로그램이 되었을 것이다. 이롸 같은 프로 그램의 경비는 국고에서 조달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정액의
기본료만 지불하고 받을 수 있다.
데모그란트의 특수한 경우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제가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 폴란드 등이면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됨
2. 사회보험
*의료보험 형태
① 퇴직노인을 피보험자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의료보험
; 퇴직전에 강제로 가입된 의료보험에 퇴직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보험비용에 있어서는 가입자 임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씩을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국가는 보험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피고용 임금노동자 이외의 자영업자 및 농어민은 일정액 의 보험료를 전액 가입자 개개인이 부담하고 정부는 보험의 운영 윤리비용을 부 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② 퇴직노인만을 위한 의료보험
; 퇴직 전에 강제로 퇴직 후의 의료혜택을 위한 보험료를 미리 지불함으로써 퇴직 후에 자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와 퇴직 후에 새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 입함으로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 내지는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는 정부 또는 보험관리기관에서 부담한다.
⇨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은 비용의 절반 내지는 거의 전체를 피보험자측 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3.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개인 또는 가구의 수입이 최저생활비의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비의 지출 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가구원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전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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