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제] 일본 의료보험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93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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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제] 일본 의료보험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932-0003.gif)
![[의료경제] 일본 의료보험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932-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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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제] 일본 의료보험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932-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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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Ⅱ.구조(Organization)
Ⅲ. 재정(finance)
1. 규모
2. 재원조달
3. 현황
4. 개호보험(介護保險, 병구완 보험)의 영향
Ⅳ. 수가체계(Incentives)
1. 수가체계
2. 보상 절차
3. 현 제도에 대한 고찰
Ⅴ.결론
일본에서는 1927년에 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공공 건강보험 시스템 이 탄생하였다(the Health Insurance Act). 그 후, 1938년에는 지역의료보험 시스템 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하였다(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195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일본은 국민의 공공 건강보험을 1961년 전국민을 그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이러한 건강보험 혜택의 확장은 1960년대와 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73년에는 노인복지사업 Elderly Welfare Act의 개정으로 70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그 비용의 부담은 나머지 일본국민에게 지워졌다. 그러나 1983년에 건강보험사들 간에 등록된 노인의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the Health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가 도입되어 노인들에게도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였다. 1986년에는 노인을 위한 보험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intermediate nursing facilities에까지 적용되었다. 1990년대의 주된 관심사는 장기간 치료에 대한 보험체계의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2000년 4월에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요양원이나 home care를 위한 부가 서비스에까지 보험혜택이 확장됨에 따라, 노인들의 기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1)
일본의 의료보험시스
2. Hyoung-sun Jeong & Jeremy Hurst, 06-Dec-2001,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 occasional papers NO. 56 , an assessment of the reformance of the Japanese Health Care System
3.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4. 요코하마시 홈페이지www.city.himeji.hyogo.jp
5. 효고현 히메지시 홈페이지www.city.yokohama.jp
6. 조현찬 2002 “일본의 병원관리 정책과 경영 전략” from http://www.hallym.or.kr/~kdcp/soc-articles/JapanHosp.htm
7. Ikegami, N &Campbell, JC 1995 Medical care in Japa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ne 333(19) : pp.1295-1299
8. 김창엽 2000 “DRG 포괄수가제란” 병원협회지 2000 3,4월호 from http://www.cykim.pe.kr/DRG-KHA.PDF
9. 보건복지부 보고서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