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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학사][정보화사회] 대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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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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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정보화사회] 대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논문의 구성
3. 용어의 정의
4. 연구문제
5. 연구의 제한점

제 2장 이론적 배경

1. 개인정보의 정의.
2. 볍률적 정의.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의 주요 법률 ..
2)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4)전자거래기본법 .
5)통신비밀보호법 ..

제 3장 연구설계 및 방법 .

1. 연구설계 .

(1)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 ..
(2)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 ..
(3) 불청전자우편/스팸매일 ..
(4) 컴퓨터 바이러스발생과 유포로 인한 시스템 파괴.
(5)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 해킹에 개인정보 침해.
(6) 지적재산권 침해 ..
(7) 전자거래의 안전 신뢰성 저해 ..

2. 연구방법 ..

1)대상 ..
2)연구도구. .
3)자료 처리방법 ..

제 4 장 조사 결과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

1) 성별
2) 거주지

2. 인터넷 및 정보이용. 행태 ..

1) 인터넷 이용 기간 ..
2) 인터넷 이용 시간 ..
3) 인터넷 접속 장소 .
4) 인터넷 사용자 구분 .

3.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

1) 개인정보 제공 경험과 요구처 ..
2)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방침 확인유무
3) 개인정보 유출, 매매 .
4)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정도 ..
5)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법률에 대한 인지도 ..

4. 불청전자우편에서 개인 정보보호 .

1) 수신 및 주 내용 ...
2) 불청전자우편에 대한 이용자의 조치 ..
3) 피해 및 대책

5.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1)피해 경험 및 피해 정도, 감염 경로 ..
2)백신 프로그램 이용과 대책 ..

6. 컴퓨터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

1)해킹 피해 경험 .
2)해킹 피해 심각성과 대책

7.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

1)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사용현황 .
2)지적 재산권 침해 심각성과 그 대책 ...

8.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

1)전자상거래 경험 및 결제 유형 .
2)피해 경험과 유형 및 대책 .

제 5장 결론 및 제언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2. 제언 ..

참고문헌 .
설문지 .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1년 10월 26일 SBS 8시 뉴스와 KBS 9시 뉴스에서는 소위 '붕어빵봉지' 개인정보 누출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이 뉴스는 시민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적힌 관공서의 서류들이 노점상들이 사용하는 봉투로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 것이었다. 이 붕어빵 봉지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본적과 호주, 병역자료, 출생이후의 주소변경사항 등 한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었다. 심지어 부동산 목록이 정리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과 내역서, 신용카드번호까지 붕어빵 봉지로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규정상 개인정보가 담긴 관공서의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지로 팔려 봉지를 만드는 공장에 까지 흘러 들어오나 것이다. 하지만 뉴스보도에 따르면, 관리책임이 있는 관청은 규정대로 폐지로 분류해 처분했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폐기용 공문서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처리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담당자 역시 중간에 화물차 기사가 욕심을 부려 유출시켰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보들은 한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성언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2001.
김창원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원. 2000.
김희은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원. 2000.
김라경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 한국정보보호센타. 1999.
양기열 "전자 상거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http://www.cybik.com
「消費者厚生을 극대화하는 市場經濟」公正去來委員會 2001
박광진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안) 연구" 1999
박승준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사이버소비자센터 2001
"知識情報强國 e-KOREA 建設" 情報通信部 2001

#개인정보침해 개인프라이버시침해 정보화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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