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론] FTA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3/14256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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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➀ FTA와 WTO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➁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현 상황
➂ FTA의 장, 단점
2. FTA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➀ 체결된 국가 사례로 본 측면
•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➁ 각 금융기관들의 입장
•은행사들
•보험사들
•자본시장(증권사등)
•외국 투자은행등
3. 시사점 및 우리의 입장
4. 참고문헌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 와 WTO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 FTA와 국내금융산업의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황동성 선임연구원
「한·미 FTA가 금융서비스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주간금융브리핑 15권10호
LIG 생명노동조합
증권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증권연구원(2005)
한미FTA를 어찌할 것인가-노동사회(2006) 현대경제연구원(2006)
한국경제연구원(2006)-전문가 컬럼
무한시장 FTA/ 이창우/ 다만북스 2005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5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두남 2003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해남 2005
한국경제/매일 경제 신문
기타
삼성경제연구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교통상부/농림부
(포털 사이트)다음, 네이버, 네이트등의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