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87년 이전의 노동관계 변화 . . . . . . . . . . . . . . . 7
Ⅲ. 87년에서 97년 10년 동안의 변화 . . . . . . . . . . 13
Ⅳ. 97년 IMF 경제 위기 후 달라진 우리의 노동시장
1. 실업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2. 비정규직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36
3.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 . . . . . . . . . . . . .50
4. 임금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5. 외국인 노동자 . . . . . . . . . . . . . . . . . . . . . . . . 87
Ⅴ. 97년 IMF 경제 위기 후 달라진 우리의 노사문화
1. 노사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2. 노사관계 로드맵과 법제도 개선 . . . . . . . . . . . . . 111
3. 노사정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119
Ⅵ. 노동 개혁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131
-도요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유한킴벌리
Ⅶ.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Ⅷ. Appendix (인터뷰)
1. 노동연구원
2. 마쯔시타 전공
3. 한국노총
4.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Ⅸ. 참고문헌
1. 문제제기
고용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와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 및 기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사회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수량적 유연성이 작지 않지만,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후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량적 유연성 제고를 시도하였고 노동법도 이를 제도적으로 지지하여 1997년 노동법 개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이 입법화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은 1997년 말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정부는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적 관건이라고 강조하였고, 제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많은 기업들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내세우면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 고용관행의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심각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이라는 상황 하에서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 교섭력이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기업 측이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삭감을 수용하는 노조 측의 양보교섭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다양한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와 기업 측에 의해 고용조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는가? 그에 따른 노동생활과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는 과정까지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87년 이전부터 IMF관리체제 이전까지의 노동관계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97년 IMF의 경제 위기 이후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에 있어서의 평가를 해보려 한다. 그럼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는 과정까지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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