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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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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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실제 편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의의 필요성, 내용,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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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1)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
■ 본론
● 의료보장정책
1) 개념
2) 필요성
(2) 의료보장정책의 형태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건강진단
4) 치매 서비스
(3)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4) 의료보장정책의 과제
● 주택정책
1) 개념
2)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정책
1) 법규 현황 검토
2) 노인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노인복지법의 개정 경과
(3) 노인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4)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구분
(5) 주요 노인주거복지 정책 현황
(6)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7)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추진방향
● 노인복지관련법
(1) 노인복지법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발전방향
(3) 고령자고용촉진법
(4) 사회복지사업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
(6) 연금법
(7) 국민건강보험법
(8)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1) 개념
2) 필요성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현황
(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기본계획
(4)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계획
■ 결론
노인복지정책의 요약정리를 마치며

본문내용

● 의료보장정책
1) 개념
의료보장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전체국민에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의료목적은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전체국민들이 의료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의료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들 전체국민이 공동부담으로 나눔으로서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70년대 이후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 공적부조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병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보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도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제도,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부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2) 필요성
▶ 건강보호서비스는 노인의 삶과 질과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개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이며,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강한 국민을 가지기 위해 국민의 건강보호의 책임을 가져야하며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 예측불허의 사고와 빈번한 질병, 이에 따르는 고액의 진료비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 노인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병율이 2-3배 높고 질병이 만성적이어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 고액의 진료비를 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해진다.
▶ 건강유지는 노인 개개인에 있어서의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조직망으로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2) 의료보장정책의 형태
1)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기여에 의하여 현금 및 현물의 의료급여를 제공받는 사회보험방식이다. 2000년 7월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이 통합되면서, 현재 전체국민의 96.6%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80%가 적용되고 있다. 노인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또는 피보험자 노인으로서 급여(특히 외래진료비용의 45～70%와 입원진료비용의 80%)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인성질환의 특성 배제, 노인전문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보청기․안경․틀니 등의 본인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의료보호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무기여 공적부조제도로서 1995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9%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5). 이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노인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노인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노인은 2종 의료보호대사자가 된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외래 및 입원을 전액 무료로 제공해주며,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의 외래급여와 80% 할인된 입원급여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현재 지불능력이 없는 입원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1년에서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다.
그러나 의료보호제도서도 노인성질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특히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서 배제되는 준영세민계층의 노인에 대한 건강보호가 더욱 시급하다.
3) 노인건강진단
현행 노인복지법 제 27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 검진 이후 이상이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2차 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는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과 시․군․구의 단체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상이 제한되고 있으며, 홍보부족 및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지병의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4) 치매 서비스
1996년 이후 치매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 10년계획으로 보건소에 치매 상담신고센터, 치매 상담 전문요원 배치, 치매관련정보제공, 치매시설확대, 치매요양시설에서의 원격통신망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노인 대상은 제외되고 주로 시설보호 노인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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