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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경제학]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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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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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目次

제 1장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 1

제 2장 청년실의업 현황과 특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 2
제 1절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의 2배ㆍㆍ ㆍㆍㆍㆍㆍ ㆍㆍ ㆍㆍ 2
제 2절 청년실업자중 고학력자 비중 증가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 3
제 3절 청년층 비정규직의 증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 ㆍㆍ 3
제 4절 상대적 임금수준 저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 ㆍㆍ 4
제 5절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증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제 6절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제 3장 청년실업의 원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6
제 1절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제 2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하락ㆍㆍㆍㆍㆍ ㆍ 8
제 3절 고학력화와 숙련 불일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8
제 4절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제 5절 진로지도ㆍ직업 안정기능 취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제 4장 청년실업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제 1절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제 2절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제 3절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12
제 4절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ㆍㆍㆍㆍㆍㆍㆍㆍ 12

제 5장 청년실업의 해소 대책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제 1절 장기안정 성장세 유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12
제 2절 노동시장의 유연화 촉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제 3절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제 4절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층 창업 지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제 5절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개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5
제 6절 기업의 고용 관행 개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제 6장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18

본문내용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실업 대란을 가져왔다. 특히 ‘이태백’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잠재된 실업까지 합하면 (대학 졸업자의 경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청년층의 실업이 장기적으로 고착화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도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먼저 청년실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첫째,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을 다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노동력의 빠른 증가는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흡수․조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고학력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졸 학력 청년들의 눈높이 조정을 가로막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및 우리 사회의 대졸자에 대한 인식 등으로 눈높이가 여전히 높아 수급 불일치로 인한 실업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직자의 눈높이도 문제지만 고학력자가 급증하는 사회 구조도 문제가 있다. 때문에 앞으로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졸자의 비율을 억제하기 위해 입학정원 축소,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경력직 위주로의 채용관행 변화에서 비롯한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자의 취업난 가중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며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및 차별 금지 등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유인을 줄이고 동시에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일관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또한 단기적인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을 늘이고 졸업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없애는 등의 기업의 고용 관행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일자리 제의를 많이 받아 취업이 용이하나 문제는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가족 친지 등의 비공식적 방법이 오히려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업소개 등의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공식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훈련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현장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요와 연계된 맞춤훈련을 추진해야 하고 노동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청년층에 적합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무엇 보다 장기 불황의 도래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나 단기적인 정책 처방을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진, “청년실업 5년간은 개선 어렵다”, 주간경제 778호, LG경제연구원, 2004
김석진․양희승,“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2004
김지경, 『한국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 2002
양정열, “청년실업 원인 분석”, 노동부, 2004
양희승,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 주간경제 787호, LG경제연구원, 2004
이상우․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상택, “‘3D면어때’ 생각 바꿔 일자리 낚아라”, 헤럴드 경제, 2006.03.02
이태경, “청년 실업급여 신청자 15만명 돌파”, 헤럴드 경제, 2006.04.23
정선훈, “청년실업 문제와 그 대응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3
한진희,『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200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200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2년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쓴 논문입니다..
통계자료도 05, 06년 최근까지 조사했구요.
많은 도움 되길 바래요.^^

#청년실업 #경제학 #인력수급불일치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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