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논문 > 사회계열

[졸업]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논문 > 사회계열
2006.11.19
40페이지 / hwp
3,400원
10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민주정치] 주민 소환제

[지방자치학] 주민참여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

지방행정론 독후감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행정 연습 보고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행정] [행정]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2024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00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지방자치론] 지방민주화를 위한 주민참여 -한국의 주민소환제

소개글

[졸업]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주민참여에 관한 일반이론
제 1 절 주민참여의 본질
1. 주민참여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상관성
3.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4. 주민참여에 관한 시각
5. 주민참여의 필요성
제 2 절 주민참여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행정관리적 기능
3.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 3 절 주민참여의 유형·대상 및 경로
1. 주민참여의 유형
2. 주민참여의 대상
3. 주민참여의 경로

제 3 장 한국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태 및 사례
제 1 절 주민참여제도와 참여실태
1. 공청회
2. 반상회
3. 위원회
4. 간담회
5. 고충민원
6. 주민투표
제 2 절 주민참여의 사례
1. 강원도 강릉시청사의 신축결정과 주민참여
2. 전북 익산시 중앙지하상가 개발과 주민참여
3. 경기도 김포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참여

제 4 장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
1. 참여환경 및 제도 보완
2. 참여주체들의 의식 전환
제 2 절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1. 각종 위원회의 개선 방안
2. 행정정보공개와 권한이양
3. 지역주민의 참여욕구 증대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군주정치(royalty)와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귀족정치(aristocracy)와는 구별되는 다수의 민중이 권력을 소유하며, 스스로 이를 행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정치의 불안정과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그후 1952년에 최초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 9월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행정참여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행태가 관행화 되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억압 및 왜곡된 생활의 불편함 속에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실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91년3월 26일에는 기초의회 의원이, 1991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므로써 새로운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 6월 27일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선출 하므로써 마침내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속되어온 관치행정의 틀 속에서 현재까지도 제도적인 미흡점과 공직자들의 자세 및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정착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달성할 수 있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입안과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어야하며, 자치단체는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이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효과적인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지방자치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현재 각 급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이론적 접근방법에 주를 두었다. 그 이론적 배경은 국내외 문헌을 참고로 하였으며, 실태와 문제점은 기존 연구자료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유형 등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각종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인 주민참여 통로와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보편적인 제도인 위원회제도를 은평구자치단체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현황을 게재하여 주민참여의 방법과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참여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환경의 전제조건과 주민참여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며,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한다.

참고문헌

권해수,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시연구 제3호, 1997.
김병국, "민선단체장체제 츨범과 주민참여", 지적, 1997.8.
김병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전략", 한남대학교 학술포럼논집, 1996.2.
김영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확대방안", 장안전문대학 지역연구소, 1997.2.
김익식, "미국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자치행정, 1995.4.
김학성, "주민직접참정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통제강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민병완,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용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박기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경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논문집, 1995.7.
박영도,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확대", 자치행정, 1997.9.
박용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94.2.
배성의, "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활성화",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논집, 1996.12.
부좌현,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안산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손방우,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김포 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송민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양일수, "지방행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정치논집, 1996.12.
오재일,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자세와 역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논문집 제2집, 1992.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

#지방자치 #주민참여 #주민투표 #지방의회 #민주주의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